먹튀검증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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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처음부터 먹고 튈 생각이었다면 범죄인 사기죄가 성립되고,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없는 경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형사상 경범죄에 속한다. 이 경우는 그냥 튀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만일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고 무사히 도망쳤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곽노현 먹튀 방지법이 발의되기에 이른다. 한선교 의원 '곽노현 먹튀 방지법' 개정 추진

다만 후자의 경우도 이를 상습적으로 범하거나 주인에게 속임수를 써서 지불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돈을 내려는 순간에 돈이 없는 걸 알게 됐다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상책이다.

택시를 잡고 "할머니가 다치셔서 빨리 가야한다"며 인천에서 천안까지 택시를 탄 남성이 먹튀 후 붙잡혔다. 천안에 도착하자마자 요금을 내지 않고 줄행랑 쳤으며, 잡고보니 고등학생에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택시를 탔다고 한다.

유승준: 병역비리 연예인의 대명사. 입영이 예정되어 있던 시기임에도 불구 해외 공연을 빌미로 출국, 도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사례 중에는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적을 개선한 반면에, 당시 국내 금융기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금융실사 및 감독이 부실하여 론스타를 방치한 here 책임도 있다.

이홍하와 그가 세운 학교 중 폐교된 곳들: 대표적으로 광주예술대학교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최초로 대학교 강제 폐교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장성우: 승부조작 브로커가 접대한 고급 음식을 먹어버리고 승부조작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항의 댓글들을 강제삭제하며 은폐 시도로 응수하다 결국 사과문을 올리긴 했는데, 페이크로 판명났다. 이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버린 뒤 수익창출 활동을 그대로 강행하였다.

현대엘리베이터 인수 합병 추진 당시 고의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유지한 것도 독과점 규제 회피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애초에 자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높았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례는 먹튀라고 보기 어렵다.

에이리언: 콜로니얼 마린스: 게임사 하나를 망하게 만든 다른 게임 제작사의 먹튀.

조별과제: 경험해 본 사람은 십중팔구 먹튀를 해보거나(...), 혹은 당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문자 그대로 음식을 먹고 튀는 행위에 대한 내용은 무전취식 문서